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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도의원, ‘지방소멸 부추기는 메가서울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시대적 과제 외면에 강력 규탄, 근본대책 마련 촉구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23/11/15 [16:04]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이규현 의원 메가서울 중단 촉구 건의안      ©도의회

 

【iBN일등방송=강창우 기자】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5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 지방소멸 우려를 확산시키는 메가서울정책 중단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에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집권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메가서울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되면서,이에 따른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역살리기를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시대 선포와 균형발전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선언하였음에도, 여당이 전혀 상반된 서울 확장에 앞장서는 행태는 도무지 납득할 수없다,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총선용 의제로급조된서울 확대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인구 절반 이상이 전 국토의 불과 11.8%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비중은 OECD 26개 국가 중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수도권 초집중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인 현실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지방화가 핵심인지,서울 주변도시 편입을 통한 서울확대가 국가정책 우선인지 마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대선, 총선의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없는국가와 족의 장래가 달린 엄중한 과제라며, “전 국민이 의견을 적극 표명해 국가백년대계의 국토 균형발전을 올곧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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