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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상생형 지역일자리 국가재정자금 지원 촉구"
광주글로벌모터스 취득세·재산세 등 120억원 감면 혜택
 
강항구 기자 기사입력  2019/11/06 [12:24]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균형발전특별법 위임행정규칙 개정지방세수 정부가 보존

▲ 조오섭 이인영원재대표 정무특보
【iBN일등방송=강항구 기자】조오섭더불어민주당이인영원내대표정무특보가 5일상생형지역일자리를추진중인지방정부에대한국가재정지원방안의일환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위임행정규칙을개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

 

특히최근광주글로벌모터스()가설립되면서감면되는부동산취득세, 재산세의경우지자체의지방세감소로이어져열악한지방재정을더욱악화시킬우려가있다는지적이다.

 

조정무특보에따르면광주글로벌모터스가설립하는완성차공장은광주 67.88%, 함평 22.12%의부지가포함되고, 이중광주는빛그린국가산업단지내토지 1,391, 건축물 2,008, 생산설비구축 1,652억등총 5,051억을투자할계획이다.

 

 광주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50% 경감)와광주시시세감면조례제7(25% 추가경감) 등에따라총 75%의감면하게된다현재사업계획상부동산취득세 71억원, 재산세 5년간 49.8억원등광주시지방세에서만총 120억원이감면될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열악한지방재정여건을감안하고국가균형발전을위해서는국가재정자금지원이필요하고이를위해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위임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4조에상생형지역일자리산업을추가해야한다는설명이다.

 

또한완성차공장부지의 22.12%를차지하고있는전남은아직감면에대한어떤협약이나논의가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더구나광주형일자리가전국의상생형지역일자리를선도하고있는가운데울산·대구등광역단체 11곳과구미·군산등기초지자체 14곳등총 25곳의지자체가이사업을추진하고있어처음으로법인을설립한광주가지방세감면에대한국가재정자금확보에적극나서야할필요가있다는것.

 

조정무특보는 "광주형일자리는문재인대통령이강한의지로추진하고있는 '지역이강한나라, 균형잡힌대한민국'의상징이되고있다" "광주시의지방세수가되야할부동산취득세, 재산세감면혜택은국가재정자금으로지원하는것이국가균형발전의가치에도부합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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