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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늑장 행정처리 ‘구설수’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최저임금법 위반 처리기한 넘기며 의혹 불러
 
박용구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11/11 [17:12]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iBN일등방송=박용구 선임기자】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발생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법이 정한 기한 내 행정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연대 센터지회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센터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서도 그 결과를 처리기한마저 넘기면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합동종합청사  

민주노총공공연대 센터지회는 지난 7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센터 이사장(광주시 건설교통국장)을 ‘2019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센터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센터 측도 이를 인정하고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센터 3호봉 이하는 최저 시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센터는 광주시 출연·출자기관 중 최하위권의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공공연대 센터지회의 주장이다.

민주노총공공연대 센터지회는 “2019년 교섭과정에서 센터 구성원들은 매일 9시간 근무와 휴일근무를 해야만 광주시 여타 다른 기관의 구성원들이 주5일, 8시간 근무해 받는 임금을 지급을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이는 낮은 시급의 임금구조를 만들어 놓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여 여타 기관의 통상임금 수준을 수령하는 불합리한 임금구조이며, 이런 임금체계가 결국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이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해당 사건은 처리기한마저 이미 넘긴 상태다”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이미 조사가 끝나고 명백히 최저임금법을 위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처리기한까지 넘겨가면서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고, 의도적으로 사건 종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처리기한을 넘긴 것은 맞다”면서 “현재 노사 간 임·단협이 진행 중이고, 사측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노사 간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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